몸캠피싱 처벌 강화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요즘 이렇게 당한 사람들 계속 생기고 있는데, 정작 처벌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AI까지 써서 가족 목소리까지 합성하는데, 잡혔다는 뉴스는 손에 꼽을 정도고요.

찾아보니까 현행법상 몸캠피싱 범죄는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되긴 하는데, 해외에 서버 두고 하면 수사도 어렵고 실질적인 처벌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피해자가 고통받고 인생까지 망가질 수도 있는 범죄인데, 아직도 관련 법이나 제도는 몇 년째 제자리.

정부나 국회에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좀 더 강하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힘든 거 알지만, 최소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라도 강화됐으면 좋겠네요.

피해자들이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말 안 하게요.